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알아보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규정은 주택시장 정책에 따라서 자주 변경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계속해서 수정되어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알아보기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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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가구 2주택이란?

1가구 2주택이란 한 세대 구성원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가 2개인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한 명이 2주택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라, 1가구의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주택수가 2주택일 경우를 뜻합니다.

 

3.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2023년 7월 27일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민들의 납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1가구 2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기본조건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에 1채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으로, 거래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혼인 및 2주택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혼인신고 이후 5년이내에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주택은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3) 분양권 및 조합권

분양권, 조합권,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의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4. 양도소득세 계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손쉽게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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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세율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로 구분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최소 6%부터 최대 45%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는데요.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기간과 주택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주택이 1가구 2주택인 경우, 보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은 변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을 통해 세부사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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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의사항

▪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기존의 비과세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을 기준으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며, 이는 분양권을 보유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항으로, 분양권이 실제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주택의 소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세율만 적용되며, 이는 비조정대상지역에서의 주택 거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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