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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 제도 및 경정청구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momiko 2024. 4. 4.

세금 환급 제도 및 경정청구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지불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제도와 다시 되돌려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정청구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세금 환급 제도 및 경정청구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환급 제도 및 경정청구 신청방법 알아보기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국세 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거하여 법인세, 소득세 신고 납부 시 자료의 불비, 세제혜택의 미적용 등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지불하였거나, 잘못 지불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실수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다시 적용받기 위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경정청구 관련 항목

 

1)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항목이나 오류를 바로잡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봉 별 연말 정산 환급 : 연봉에 따른 연말 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 청약 소득 공제 : 주택 청약 저축이나 청약 통장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기부금 및 기부금 환급 : 연말정산 시 누락된 기부금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5) 자녀보험 연말정산 및 태아보험 연말정산 : 자녀 보험료나 태아 보험료에 대한 공제를 놓친경우라면,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신청방법

 

 

경정청구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및 납부를 한 뒤, 경정청구 신청구서를 바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최초 신고서와 수정된 신고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청구서를 미리 작성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신청 시 제출서류

 

경정청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초 제출분 서류(지급 명세서, 소득공제 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등)와 확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지급명세서 수정 작성분, 추가 공제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경정청구 환급금

 

 

경정청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게 되는데요. 소득세 사무 처리 규정 제74조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 접수를 한 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접수 후 2개월이 지나도 환급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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