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신고방법 및 포상금 알아보기

불법건축물 신고방법 및 포상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불법건축물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합니다. 불법건축물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보다 불법건축물을 정확히 식별하고 신고하게 될 경우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오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불법건축물 신고방법 및 포상금 알아보기

 

불법건축물 신고방법

 

불법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 허가를 받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내용대로 건축이 되어야만 하는데요. 만약 건축가 또는 의뢰인이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게 된다면 이는 불법건축물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건축물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시, 군, 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 신청" > "불법 건축물 신고" 섹션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관할 시, 군, 구청의 담당자에게 전화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

 

이행 강제금이란 시정 명령을 듣지 않고 불법건축물을 시정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부과되는 금액으로, 위반 내용에 따라 1m 2당 시가 표준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이행 강제금은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 위반 면적, 부과율, 가중률, 감경률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는 시정명령이 발령된 날을 기준으로 연 2회 이내에 부과되며,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부과됩니다.

 

불법건축물 신고 포상금

 

 

불법건축물을 발견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예산에 따라 결정되며, 대략적으로 약 300,000원 정도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 침해 신고인이 이행 강제금의 부과 또는 공익 증진을 이루어낸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스며, 포상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보상 대상 감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총액의 20%를 지급

▪ 보상 대상 감액이 1억 원을 초과 5억 원 이하인 경우, 2천만 원에 1억 원 초과 금액의 14%를 지급

▪ 보상 대상 감액이 20억 원을 초과 40억 원 이하인 경우, 2억 2천6백만 원에 20억 원 초과금액의 6%를 지급

▪ 보상 대상 감액이 40억 원을 초과 3억 4천6백만 원의 이하 40억 원 초과 금액의 4%를 지급

 

 

불법건축물 벌금

 

불법건축물 용도 변경 위반 시에는 건축주에게 최대 5억 원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동시에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불법건축물 신고방법 및 포상금에 대한 정보 알아보았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정확히 식별하고 신고하게 될 경우 포상금도 지급받게 되니 오늘 포스팅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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