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무 시 퇴직금 지급규정 알아보기

1년미만 근무 시 퇴직금 지급규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도록 되어있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는 법입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하였어도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1년미만 근무 시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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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 시 퇴직금 지급규정 알아보기

 

근로기준법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가의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민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였는데,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어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으로,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해고나 휴직, 정직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하며, 1주일의 근로시간을 정하고 휴게시간 제외,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어 주 52시간 근무제가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역시 변화하였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에 관련된 법안은 변경된 내역이 없기때문에 여전히 1년 미만 근무를 하였을 때 퇴직금 지급기준이 없으므로 수령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업자는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지불해야 하며, 1년의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일용직 또는 임시직이라 하여도 실제로 1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으며,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만 합니다.

 

1년미만 근무 시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을 구해서 30일분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주며, 근로자가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어길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사업자가 기일 내에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기일 연장을 한 뒤, 연장된 기간만큼 지연 이자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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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퇴직금의 일부를 퇴직 전에 미리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법으로 금지가 되어있는데요. 예외적으로는 중간정산을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무주택자가 전세금이나 주택구입을 하게 될 때,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을 요양하는 경우, 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를 기준으로 1일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 30일을 퇴직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로, "1년 미만 퇴직금"이라는 법이 개정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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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 시 퇴직금 지급규정

 

1년 이상이 아닌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 단기 근로자에게는 임금 총액의 80% 정도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는 근로자를 위한 법안이기는 하나 기존의 근로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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