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다양한 보안상의 이유로 인터넷으로는 발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대신 "전자본인서사실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해서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오늘은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란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인감을 정부에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주로 중요한 거래 및 상황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문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넷발급 안되는 이유
디지털 혁명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된 이유는 바로 안전 보안상인 이유 때문인데요. 이러한 민감한 문서를 온라인으로 다루게 되면 신원 도용 및 사기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1)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있습니다.
2)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청에 등록된 인감과 문서에 사용된 인감을 비교해야 하는데,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인감의 진위여부확인이 어렵습니다.
3)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와 목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발급의 경우 권리자와 목적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인감증명서 발급을 희망하신다면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여 발급하시면 되는데요. 인감도장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발급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신원확인이 완료되면,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며, 이렇게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따로 없지만, 부동산 등기 시에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효력이 발생됩니다.
인감증명서 대안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는 아직 인터넷으로 발급이 어렵습니다. 이를 대안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데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외에는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적어 인감증명서보다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1회 방문하여 사전이용 신청을 하셔야 다음부터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서명이용 승인을 받은 다음부터는 재방문하지 않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안전을 유지하면서 현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전자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통적인 인감증명서에 대한 편리하고 동등한 보안 대안으로 제공됩니다. 개인은 이제 정부 기관에서 서명을 확인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인감증명서와 유사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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