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대상이 4등급까지 확대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신청자가 급증하여 예상했던 것보다 지자체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조기에 종료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하반기접수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대상

 

배출가스 등급 조회 시 4,5등급으로 확인이 된 경유차라고 해서 무조건 조기폐차 대상이 해당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먼저 배출가스 등급은 미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4등급 차량의 경우 제작 당시 DPF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만 기본조건에 충족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대기 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차량
• 이전 정부에서 저공해 보조를 받지 않은 경우
•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차량에 압류나 저당 등 사실이 없는 경우

 

신청 시 제출서류

 

조기폐차 신청 시 차량 소유자는 차량의 명의를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본인의 차량이 단독 개인명의라면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사본, 명의자 본인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1명을 지정하여 지원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명의 차량 조기폐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전원 신분증 사본, 지원금 수령 1인 명의자의 통장 사본,지원금 미수령 명의자의 위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금액산정기준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준비 및 조건등을 충족한 차량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해당 분기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작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우선, 신청대상 기준에 모두 충족하는 차량이라면 조기폐차 정식 접수처로 지정된 관허폐차장을 통하여 신청서가 접수되며, 이후 한국자동차협회 심사를 받은 뒤 정확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동차 환경협회 측으로부터 산정된 지원금은 한 번에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닌, 차량 중량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율에 따라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상한액은 총 3.5톤 미만 차량이라면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은 총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자동차협회에 직접 신청을 하거나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정식 접수처로 지정한 관허폐차장을 통해 대행을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을 의뢰하면 앞서 기재한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배정된 담당자가 소유주를 대신하여 한국자동차 환경협회로 조기폐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는 서류검토 후 대상확인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확인서를 발급하여 소유주에게 지원금액이 기재된 대상확인서를 발급하여 소유주에게 지원금액이 기재된 대상확인서를 통보하며 이후 소유주는 45일 이내로 성능검사를 위해 관허폐차장으로 차량 수거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차량 수거 후, 관허폐차장으로 자동차환경협회 소속직원이 방문하여 차량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성능검사를 진행하며 합격한 차량에 한하여 말소등록과 같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말소등록이 완료되고 나면 폐차비와 말소사실등록 증명서를 소유주에게 전달하며 이후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청구서를 작성하여 환경협회로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소등록일 기준으로 1~2개월 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이 소유주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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